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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	<p> </p><hr> juice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.<br><p>법적 절차에서 기소유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 쉽게 말해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.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/p><p><a href="https://richmindbox.tistory.com/entry/%EA%B8%B0%EC%86%8C%EC%9C%A0%EC%98%88%EC%9D%98-%EC%9D%98%EB%AF%B8%EC%99%80-%EC%98%81%ED%96%A5">기소유예의 종류와 사유 알아보기</a></p><p>기소유예는 절대적 기소유예와 상대적 기소유예로 나뉩니다. 절대적 기소유예는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, 상대적 기소유예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. 또한, 미성년자에 대한 기소유예도 존재합니다.</p><p><a href="https://richmindbox.tistory.com/entry/%EA%B8%B0%EC%86%8C%EC%9C%A0%EC%98%88%EC%9D%98-%EC%9D%98%EB%AF%B8%EC%99%80-%EC%98%81%ED%96%A5">기소유예의 영향과 결과</a></p><p>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공직이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기소유예 기간 동안 잘 지내면 기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.</p><p><a href="https://richmindbox.tistory.com/entry/%EA%B8%B0%EC%86%8C%EC%9C%A0%EC%98%88%EC%9D%98-%EC%9D%98%EB%AF%B8%EC%99%80-%EC%98%81%ED%96%A5">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될 수 있는지</a></p><p> </p><hr><p></p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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